철도시설공단은 철로 시공이 끝나면 운영을 맡은 코레일에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강릉선 KTX 신호 설비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 서류조차 없었으니, 유지·보수가 제대로 될 리 없었던 겁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 설치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마치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에 관련 자료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두 기관 사이에 맺은 협정서에도 이 내용을 명확히 적시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즉 시행부서는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서류를 코레일에 인계해야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국회에 나와 이런 규정에 따라 KTX 강릉선 운행 전에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회선이 뒤바뀐 채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인데, 그동안 전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상균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지난 11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작년 12월 22일 개통하면서 그 전에 코레일에 인계인수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저희 철도시설공단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하지만 YTN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번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전환기를 포함한 신호설비 관련 인수인계 목록입니다.
모두 14가지 자료 가운데 코레일이 넘겨받은 자료는 모두 9개!
주요 자료 5개는 운행 1년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KTX 강릉선 현장 관계자 : 인쇄 목록에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절차거든요. 이게 이뤄지지 않았고, 붙임 서류 목록에 있는 것도 전체가 오지 않았고….]
철도 시설 전반에 대한 중요 자료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수인계 절차도 허점 투성이로 드러나면서 KTX 강릉선은 설계와 시공과정부터 부실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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